정년 연장: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의 고령화 사회 대응 전략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인구의 20% 이상이 60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은 노동력 감소와 연금 재정 악화 등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과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의 입법정책 가이드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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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년 연장의 필요성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노동 공급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로 연장되었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강조됩니다​. 

 

2. 유연한 고용 형태 도입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계속고용' 및 '재고용' 등의 유연한 고용 형태도 필요합니다. 일본은 이미 2013년부터 계속고용 의무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65세까지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폐지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게 유연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 OECD 20개 나라 평균 퇴직연령(OECD 웹사이트)

위 그래프는 2023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평균 퇴직 연령 상위 20개국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국가의 평균 퇴직 연령을 보여주며,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은 평균 퇴직 연령이 67세로 가장 높습니다.

3. 임금피크제와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고령자의 고용 연장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직무급 임금체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소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기존의 생활 수준이 하락과 근로의욕 감소, 그리고 인재유츨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책적 지원과 장려금

고령층의 소득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3년간 중소·중견기업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년도	지원받은 기업 수	지원받은 근로자 수	총 지원 금액(억 원)
2020	1500개	4500명	162
2021	2300개	6900명	243
2022	3100개	9300명	324

 

5. 사회적 합의와 정책 설계

고령자 고용 연장은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직 재고용 시 근로 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계약직 재고용 형태가 선호되며, 평균 30~50% 수준의 임금 감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근로 조건 악화와 근로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6. 선진국의 고용사례

● 일본: 계속고용 의무제도

2013년부터 일본은 계속고용 의무제도를 도입하여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 정년 연장, 계속고용, 정년 폐지 등의 3가지 중 1 방식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일본의 60 ~ 64세 취업률은 2012년 57.7%에서 2022년 73.0%로 증가하였으며, 65 ~ 69세 취업률도 같은 기간 동안 37.1%에서 50.8%로 상승하였습니다.​

 

● 독일: 유연근무와 평생교육

- 독일은 고령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제도를 장려합니다.

-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스웨덴: 연금제도와 고용 지원

- 근로자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고령자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고령화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은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 유연한 고용 형태 도입, 임금피크제와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정책적 지원과 장려금 등의 다양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층의 취업 기회 감소, 세대 간 임금 격차 및 갈등으로 현재 신·구세대 고용문제가 속도감 있게 한국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뉴시스 "정년연장 불가피…계속고용·임금피크제 지원도 필요"

          World Economic Forum